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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까지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은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상속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모두 자녀에게 이전돼요.
그런데 상속 제도의 기능 중 하나가 상속인의 생활 보호 및 안정 기능인데 상속으로 자녀가 곤경에 빠진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민법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상속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상속포기] 옥주현, 작고한 큰아버지 상속 받았는데...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다면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상속포기와 함께 보험금에 대한 수령권도 없어지게 될까요?
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망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일 뿐, 사망보험금은 계약자(피상속인)가 아닌 보험금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보험금에 대해 압류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2000다 31502 -
즉,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포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하더라도 어차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채무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계약도 금융자산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이유로 압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험을 처음에 가입할 때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상속이 개시되면 체납 세금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의 납세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돼요.
이 경우 납세의무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초과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요.
단,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이때는 체납 국세의 징수를 위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대출로 사업을 하는 고객이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통상 계약자가 고객, 피보험자가 고객, 수익자는 법정 수익자이므로 채무자인 고객이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에게 지급되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결론은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설령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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