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 사고 후 진상 가해자 바로 해결하는 방법

작년 하반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인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몸소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될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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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우리가 접하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요. 특히,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 역시 그런 경우였어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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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했던 사고와 함께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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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하려고 앞에 주차 중인 차 뒤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앞의 차가 주차 공간을 못 찾았는지 뒤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후진을 해서 클락션을 눌러 후진을 멈추긴 했는데 쿵 할 정도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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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어요. 보시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짐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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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앞 표지판이 흠집이 생겨 상대 차주한테 연락을 드렸고, 대수롭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자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젊지 않거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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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되어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기분이 너무 나빴죠.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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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보험회사 상품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었고, 제대로 보험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에 인맥을 최대한 동원했죠. 다행히 자동차 사고 경험이 많은 분을 통해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었어요. 그때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옆에서 전문가가 대화하고 가이드 해주니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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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상대 쪽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만 받으면 피해자가 치료비에 대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접수번호를 안 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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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아프니 치료는 받아야 하고 그런데 접수번호를 안 주니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거나 심각하게는 소송까지 가능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육체적, 심리적인 피해는 더 커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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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신 경우에는 이것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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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상법 제712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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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대방 보험회사에는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를 활용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를 갔네요.^^ 그 절차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아요.

 

1단계 :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블랙박스가 중요해요.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 후 정식 사고를 접수하고, 교통경찰 수사관이 수사 후 발급을 해줘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에요.

 

발급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수시로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해요. 참고로 관할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2단계 : (병원) 초진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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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진행한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접수번호를 받지 않아도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치료비 영수증은 다 모았다가 보험사에 제출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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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보상 접수하면 가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아프신 만큼 치료를 잘 받으세요.

 

3단계 : (가해자 보험회사 보상센터)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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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센터에 연락을 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서류 및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보험사 고객센터 보상팀의 안내를 받고 직접 보상팀에 접수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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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하나 제가 실제로 진행한 결과 그 기간은 충분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가해자와 더 이상 충돌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 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제도로 그간 마음고생은 많이 했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정말 만족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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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 관련하여 주의사항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반드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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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 접수를 하면 가해자에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에 상대방 보험사 자동차 보상 담당자와 통화를 많이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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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런 상황에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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